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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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class="headline border-box"><span class="headline-title">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기조는 원래 반노동이다</span></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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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class="name">김승호</li>
 	<li class="date">승인 2018.07.02 08:00</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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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src="http://www.labortoday.co.kr/news/photo/201807/152435_68673_5057.jpg" alt="" width="200" border="1"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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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3"><span style="color: #000000">▲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김승호</spa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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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26일자 본란에서 “노동탄압 대표 적폐, 쌍용차 문제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리고 두 달 만인 5월27일 또 한 사람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 영전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옮긴다.

“(옥상에서 경찰 방패에 맞고 구속된 일을) 혼자 가슴에 담고 살았다.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신다. 마음 아파하실 걸 아니까 이야기하지 못했다. 나 혼자 조용히 감당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생활보다 힘든 것은 가족 사이의 틈이었다. 싸움이 잦아졌다. 아내도 일 다니느라 힘들었다. 부모가 돼서 아이들한테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었다. 술을 많이 마셨다. 감정이 북받치면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다. 싸고 낡은 집들로만 떠돌았다. ‘이렇게 살아 뭣하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파업 종료 직후엔 친구들도 꽤 만났다. 그때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었다. 싸울 수 없으니 내가 피하는 게 최선이었다. 점점 얼굴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정리해고를 겪으며 ‘내가 사는 세상’을 봤다. 전엔 몰랐던 실제 세계에 눈을 뜬 것 같았다.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빠듯해질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 내 아이들이 불쌍하다.”(&lt;한겨레&gt; 토요판 ‘르포’에서 인용)

이것은 고인이 죽기 8일 전 &lt;한겨레&gt;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다. 2009년 8월5일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조립공장 옥상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특공대에 진압된 해고노동자들이 칠괴동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실에서 햇수로 10년 만에 처음 얼굴을 공개하며 그날을 이야기했다. 그날의 인터뷰는 6월23일 토요판 특집(2009년 8월5일 그날의 옥상)에 기사화됐다. 고 김주중 동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가족과 동지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

아내에게는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시키고 마지막에도 빚만 남기고 가는구나. 사는 게 힘들지만 부디 행복해라. 천하에 못난 자식 어머님께 효도 한 번 못하고 떠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 주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누나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못난 동생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웠고 미안해. 열심히 살아 보려고 했는데 힘드네. 건강 챙기면서 살아”라고 썼다. 해고자 동료에게는 “형 그동안 고마웠어요. 신세만 지고 가네요”라고 미안해했다.

김주중 해고자가 사망하면서 2009년 노동탄압 사태로 인해 쌍용차에서 30명의 생명이 세상을 떴다.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그 가족을 합해서 그렇다.

사람들은 김주중 조합원의 죽음에 대해 “이윤추구에만 몰두한 채 해고노동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무관심했던” 회사와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무를 방기한” 정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좋게 말해 '방기'지 이건 '방조'다. 자살 방조, 자살 유도다. 충분히 이 같은 죽음이 예상되고 있었고, 설사 이런 죽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 이후에도 회사와 사회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응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기대를 깡그리 저버렸기 때문이다.

6월30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8만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개악 투쟁으로 분쇄하자”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같은 구호를 외쳤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분노하고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6개월 계도기간을 갖기로 한 것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불가 입장을 청와대가 직접 밝힌 데 대해서도 분노했다. 언론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언제 친노동인 적이 있었는가. 잠시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부터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눈가림하려 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 현안은 차일피일 미뤘다. 대표적인 것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였다. 또 하나는 쌍용차를 비롯한 장기투쟁 사업장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문제였다. 철도노조에서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그러나 민간자본부문에서는 1년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친노동'에서 '비친노동' 또는 '반노동'으로 후퇴한 게 아니다. 출발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비친노동 혹은 반노동이었다. 이것을 친노동이라고 판단한 것은 착각이거나 환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기 노무현 정부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노동 정책을 펴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당분간이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친노동이 될 수 없는 정권이다. 이 정권이 계급적으로 부르주아계급을 대표한다는 것과 그런 계급성에서 연유하는 자유주의 이념적 성격에 근거한 판단이다. 또한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구성체가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과 그에 이은 세계적 범위에서 대불황으로 체제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날이 갈수록 노동존중 운운하는 친노동의 외투를 벗고 반노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노동운동은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변혁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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